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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 한국의 비상사태, 지방소멸 대응 서둘러야

  • 작성일 : 20-07-08 09:36
  • 조회수 :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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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상사태, 지방소멸 대응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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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기울어지고 있는 인구 운동장 


 인구는 모든 인간 활동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기회, 사회적 기회, 개인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으로 인구가 몰리게 된다. 특정한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게 되면 그 만큼 인간활동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인구가 빠져 나가는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인구가 집중된 지역은 이로 인해 지가 및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교통체증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딱 그렇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수도권 인구가 2019년 12월로 50.002%가 되었다고 한다. 국토 면적의 11.8% 남짓한 공간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집중하고 있고 그 증가 속도가 여전하리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우리나라 17개 광역 지자체인 시·도의 인구비중이 서울, 경기, 인천 3곳과 나머지 14개 지자체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가히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현상이다. 일극집중을 우려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동경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34.5%이며 프랑스는 18.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 문제가 오죽 했으면 2018년 미국 CNN 방송에서 이런 퀴즈가 나왔다. 서울, 베이징, 도쿄, 상해 가운데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를 묻는 것이었다. 정답은 서울이었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경제활동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으며, 1000대 기업 본사의 73.6%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방 시군의 인구소멸 우려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의 지방소멸지수에 의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전국 기초 시군구의 39%가 소멸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감소는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연쇄적이고 파급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지역의 상권이 몰락하게 된다. 대학도 문을 닫아야 한다.  투자수요도 줄어들어 공장이나 기업도 문을 닫아야 하고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가정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벌써부터 일부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몇몇 지방의 시군에서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대학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지역상권이 활기를 잃고 지역이 쇠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추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거나 이탈해서 마침내 지자체로서 기능이 어려운 지경인 지방소멸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개발적 처방을 신속히 동원해야


 그러면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제일 시급한 것이 제대로 된 진단이다. 진단이 적실해야 옳은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는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나 의성, 인제, 해남, 산청 등 인구소멸 지역 모두에 해당되는 인구의 자연적인 감소이다. 출생 인구가 사망 인구에 비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국가 총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이다. 바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인구의 자연증감 보다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으로 인구가 이동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이른바 인구의 사회적 이동 때문에 지방소멸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한 처방은 어때야 할까. 앞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처방, 즉 사회정책적인 관점의 방안이 보다 적실할 것이다. 이른 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처방이 달라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 정책적 처방이 보다 유효할 것이다. 경제, 문화, 일자리 등의 측면에서 지역의 매력을 창출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전략이다. 


 물론 지방소멸의 위험에 처해있는 지역에서도 출산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 오히려 높고, 대도시 등은 출산율이 낮은 것을 보면 이러한 접근이 보다 설득력이 있고 적실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서 지방소멸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가 참고가 된다. 일본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창생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의 핵심 전략이 바로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다. 사회정책보다 지역개발정책의 비중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지방창생전략 4개 사업 가운데 3개가 지역의 매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며, 바로 이를 위해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지방소멸과 그것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개발정책을 대거 고려하는 등의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방소멸에 대응한 정책이 실기가 가져올 혹독한 대가를 사전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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