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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재정분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 작성일 : 20-07-08 11:14
  • 조회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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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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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교수(순천대학교)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5월29일로 마무리된 20대 국회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언론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던 것 같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2만5천여건 중 9천200건만 처리하여 의안처리율이 36.7%로 19대보다 낮았다는 점,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결했던 일 등이 나쁜 점수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조금 멀리 돌이켜보면, 20대 국회의 성과가 없었던 것만은 아니다. 촛불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회가 국민 주권의 대리인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점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권자들의 의지를 잘 받드는 일이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지방재정학자로서 20대 국회를 평가하자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분권개헌안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 도입 이후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원과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의 시선은 온통 중앙정부에 쏠려있다.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끌어와야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자치단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말단 행정기관, 산하 기관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고유재원인 지방세를 중앙정부가 맘대로 감면하겠다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현재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다. 경제적, 물질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도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단계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적으로 명(名)과 실(實)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남녀평등을 표방하고,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고,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비율을 높여가고 있으나, 실제 사회적 의식은 여전히 남성 우월적인 상태이다. 외래문화 존중을 지향하지만, 후진국 국민에 대해서는 냉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제 정착을 지상의 과제라고 하면서도, 권한의 이양이나 분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제 모습이다.


 지방재정학자들이 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분권이 주민들의 효용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산골 마을에 새로 길 하나 내는 데도 상급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만 하는 환경에서는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본래 모습인 주민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분권을 통해 자치단체에 권한을 나눠주면,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분권을 할수록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품질이 좋아서 보다 큰 만족을 주는 물건이라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년 동안 투쟁하고, 지켜온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가능한 한 주인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형태로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과 보다 가까이 있는 정부가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나눠줌으로써 국민들의 수요를 잘 반영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지향점이다.


 몇 년 전 분권개헌논의가 있을 때 분권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론의 지지가 부족했던 이유는 분권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림이 명확하지 않아서 선뜻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방분권을 새 국회에서 다룬다면, 중앙정부가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획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먼저 분권의 수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학계인사, 지방공무원을 망라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지향점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되어야 분권개헌이나 각종 입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세계속의 한국’, ‘선진국가 한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면에서도 명과 실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이 21대 국회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믿는다. 중앙정부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나눠주는 일을 중앙정부가 선뜻 나서서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기준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법률로 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21대 국회에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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