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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지방소멸대응 인구활력특별법 마련

  • 작성일 : 20-07-08 11:19
  • 조회수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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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 인구활력특별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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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수도권 공화국에서의 지방소멸 위기의 확산


 2019년 12월,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의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7년에 이미 비수도권의 GRDP을 초과하기 시작했으며, 1,000대 기업 본사의 74%, 100대 기업 본사의 91%, 30대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액의 69.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81%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후 신속한 경제부흥을 위해서 서울, 부산 등 성장거점 위주의 지역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가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상승했으나 수도권과 대도시가 비대해지고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편중되기 시작한 지방의 인구는 양적 과소화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했으며, 저출산, 고령화, 20-30대 젊은 인구의 유출 등으로 인구구조 문제가 겹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였으나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89개(39.0%)로 증가(한국고용정보원, 2018)했고, 2000년 이후 2018년에 총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는 총 156개로 전체 68.1%에 달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이제는 지방의 대표 성장거점인 광역시들도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인구정책을 수립 중이다.


2. 국가의 인구정책 vs 지방의 인구정책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구감소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등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국가 총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이어서 지자체의 입장과 다르다. 국가의 인구정책은 지역간 인구이동, 사회적 인구유입과 유출 등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Zero-Sum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증대시킴으로써 국가의 총인구를 유지하는 전략을 고수한다. 


 반면 지방의 인구위기는 저출산이 아닌 사회적 인구유출로 발생한다. 인구학적 메커니즘상 지역의 인구감소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인구유출에 의한 것이며, 인구유출은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역축소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근인변수가 된다. 지역의 경기쇠퇴 및 교육 등 생활환경의 악화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부정적인 악순환의 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인구감소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Elis, 2008).


3. 지방의 인구위기는 결국 국가의 인구위기로 귀결


 그러나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되어 지역인구가 유출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지역의 출산율은 타 지역에 비해 초저출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국가인구위기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1이하인 0.98로 떨어졌으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76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는 총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대도시지역으로의 사회적 유출방지 및 지역인구 유입정책을 동시에 지원해야만 국가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더해져서 지역은 존폐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지방은 국가보다도 더 간절하게 인구유입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4. 지역의 인구활력을 지원하는 특별법 마련


 2017년 20대 국회에서 제안되었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인구감소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주민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소 포괄적인 수단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미흡한 측면도 있었으나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의 중복성, 균특법 상 성장촉진지역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등을 이유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개발시대, 격차 문제 해결 없이는 더 나은 발전은 없다는 인식 아래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정책을 지원하는 법안 마련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포용적 성장 및 활력을 촉진하는 범부처 지역발전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인구감소의 원인과 현상은 복합적이어서 결혼・ 출산・ 보육뿐만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5. 포스트 코로나시대, 위기를 기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거, 소비, 생활패턴 등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높은 집값을 지불하면서 팍팍하게 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과거 성장시대의 인프라사업에서 탈피하여 비대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 지방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앙은 지역이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사람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사업을 연성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방식을 혁신하여 디지털시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며 더 나아가 국가인구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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