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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 국가복지대타협과 21대 국회의 역할

  • 작성일 : 20-07-08 11:23
  • 조회수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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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대타협과 21대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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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간사(서울 성동구청장)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민생이 한없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사회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정부의 복지 예산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위축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결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가 하루아침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질서와 체계를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가 중요하고 터를 잘 닦아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 출범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위는 복지 재정과 사무 배분의 문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과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그동안 수차례 사회 각계각층에 강력히 피력해왔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추진사업이지만 지방정부가 예산의 상당액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현금성 복지사업이 경쟁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정부는 현재 국고보조사업 매칭 예산을 조달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반면 풍족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복지수당에 더해 자체적으로 조성한 복지 수당을 주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같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주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시스템이 재정에 대한 충실성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완벽히 물을 수 있는 상태라면 위와 같은 격차는 마땅히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이고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방정부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혜택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복지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은 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는 방향으로 질서있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및 사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외국의 복지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특성 등을 고려해 국가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현금성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지역 특성이 중요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 복지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는 전국적, 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를 책임지며, 광역 정부가 수립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기초정부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복지재정 및 사무분담 체계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혁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복지대타협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안들은 우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분권법 등입니다.  


 더 나아가 복지재정 및 전달체계, 지방분권 등의 의제를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질서 있는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부처, 전문가 그룹 간 진지한 토론을 거쳐 국가적 복지대타협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지방정부들도 ‘국가적 복지대타협’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복지대타협을 위한 21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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