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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 뉴딜

  • 작성일 : 20-07-08 14:45
  • 조회수 :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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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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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공동대표(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코로나 19 이후, 우리가 찾은 희망은 ‘그린’이다.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멈춰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인 기후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려면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린 뉴딜’의 3대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해소’, ‘탈탄소 전환과 녹색일자리 창출’이다. 


 그린 뉴딜! 이제 시작이다 

 지난 150여 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1도가 상승했는데, 지금 속도대로면 2040년경 1.5도가 상승한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1.5도가 상승하면 지구 환경과 인류는 파국에 직면한다고 경고한다. 파국을 면하려면 10년 이내에 지금 배출하는 양의 절반을 줄여야 한다.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이지만 2019년 유럽연합(EU)은 ‘그린 딜’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전환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온실가스와 불평등을 함께 줄이는 ‘그린 뉴딜’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국가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해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그린 뉴딜’을 준비하고 있다. 석탄과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회색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효율 개선, 건물 그린 리모델링, 녹색교통,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보호와 복원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7월 정부 그린 뉴딜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2년까지 그린 뉴딜 분야에 12조 9천억원을 집행할 것을 발표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분야 8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홍남기 부청리는 경제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저탄소경제’ 이행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을 연간 6조 규모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 EU 그린 딜은 연간 135조에 국가별 개별 예산이 따로 투입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종합계획을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 발표가 뉴딜 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 계획이 2개월 이내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정의당은 그린 뉴딜 특별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정책 발표, 국회 입법화, 지자체 그린 뉴딜 정책 수립, 기후비상행동의 입장 발표 등 이제 그린 뉴딜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지역기반 그린 뉴딜 정책 확산  

그린 뉴딜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경제와 사회를 전환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일자리를 만들고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이다. 지자체도 본격 참여하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 교통, 공원, 생태순환 등 4개 분야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앞세워 탈석탄 정책, 농업·산업 분야별 연료 전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 등을 그린 뉴딜로 추진한다. 


226개 기초지자체 기후비상선언 다음단계는 그린 뉴딜!

2020년 6월 5일, 전국 226개 시·군·구 등의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정부와 국회에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선언에 참여한 지자체는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실천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천을 결의했다. 김홍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86%를 에너지부문이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전환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아우르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2050 탈탄소 도시 광명'을 선언하고, 그린 뉴딜을 추진전략으로 기후에너지과 신설, 기후에너지센터,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의 대덕구는 6월 23일, 그린뉴딜 포럼을 시작으로 에너지카페, 주민 에너지 수용성 연구,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는 RE100산단, 지역에너지센터, 주민주도형 재생가능에너지를 그린 뉴딜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차원에서부터 동네까지, 그린 뉴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폭염과 한파를 견디는 안전한 집, 편리한 공공교통과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자원순환,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원이다. 이상기후 재난에 대비해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 짓는 건물은 에너지제로 건물로 노후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일에 예산을 사용한다. 노후주택은 단열을 개선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 주택에너지 효율화는 동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교육을 하고, 공원을 늘리고,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시민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그린 뉴딜이다. 그린 뉴딜은 국가에서 동네까지, 생존을 위한 대안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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