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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 '한국판 뉴딜'의 일자리 정책과 기초지방정부의 역할

  • 작성일 : 20-10-13 11:02
  • 조회수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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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일자리 정책과 기초지방정부의 역할 : 지역차원 일터혁신 활성화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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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준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코로나 19 위기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질서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방역체계에 대한 강화를 넘어 일자리 운용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성격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간다. 이는 일자리 질서의 변화를 향한 적극적이고 재구성적인 시도들로, 일자리 지키기나 실업자지원 등과 같은 보호적 수단의 도입 이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지난 7월 중순에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계획은 코로나 위기를 보다 공세적으로 타개하고 그 가정에서 경제의 디지털전환친환경전환을 함께 가속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된 이 정책방안에서 정부는 총 119조의 예산을 투입하여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안을 담았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바, 그것은 중앙정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지방과 민간이 함께 호응하고 움직여 줘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의 호응은 맹목적 호응이 아니라 비판적 호응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721"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의 개최의지를 표명해 주목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여기에는 "국내공간적으로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문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취지를 염두에 두면, 한국판 뉴딜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지자체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대통령도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고,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 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의 세 번째 패키지인 안전망 강화분야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드러지지 않지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이른바 일터혁신을 의미한다. 필자는 중앙정부가 지역중심의 뉴딜을 모색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들이 이 방안에 주목을 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사업화를 추구할 것을 기대한다.

 

 제시된 방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에서는 정부가 일터혁신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장년고용안정지원, 임금체계 개편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를 매년 1,000개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9개 분야란 노사파트너쉽, 임금체계 개선, 평가체계 개선, 작업조직환경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장시간근로 개선, 고용문화개선, 장년고용안정지원, 비정규직구조개선 등이다. 나아가 일터혁신을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간 근로개선 등 일터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업간 사례를 공유하며, 중소기업 CEO 코칭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전술하였듯이 한국판 뉴딜에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키기, 실질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총체적인 일자리 정책상의 변화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그 어디에서도 지방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일터혁신은 이 네 영역 모두와 접점을 맺으며 긴밀히 작동할 수 있다. 만일 기초정부가 그러한 관점을 중심에 두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꿴다면 기존의 파편화된 정책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중과 결핍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일터혁신에 대한 지원과 확산은 단지 중앙정부와 해당 역할을 맡은 정부부처의 관계기관들이 책임을 질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정부, 특히 기초지방정부가 이 정책의 주체로 자신을 삼을 필요가 있다. 그간 일터혁신 정책이 별 효과를 잘 보지 못했던 데에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적 차원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한 한계를 성찰하며, 근래에 지역차원에서 일터혁신을 바라보고 실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주도할 수도 있고, 지역의 주요 거점기업이 주도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지자체가 주도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주도하여 그러한 실천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대전이다. 대전은 대전형 좋은 일터 사업을 벌이며, 기업들로 하여금 혁신 아이템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택하도록 했고, 지역의 핵심 전문가를 섭외하여 그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혁신을 도모하기 지원하는 등 사업의 작풍 자체를 혁신했다.

 

 근래에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기초정부 주도의 일자리 대응의 흐름들도 일터혁신과 연계점을 맺고 있다. 주지하듯이 최근 전주시는 해고없는 도시 전주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지역의 다수의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해고 회피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펴 나가고 있다. 이제는 기초정부가 실직의 위기에 있는 이들에게 6개월간 생계를 지원하면서, 그를 어떻게 재훈련시켜 새로운 고용기회를 향유케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쪽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최근 거제시의 경우 조선산업 사내하청 협력업체의 숙련노동자들을 지켜 내기 위해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을 실직으로부터 막아주면서, 교육과 직무의 다기능화라고 하는 일터혁신의 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기의 시대 노동자들의 고용력(emloyability)를 증진시켜 내고 그들이 일자리 전환을 적절히 이룰 수 있도록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지역에서 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공정책이다. 기존에 일정한 공공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의 한계와 미흡한 점, 사각지대 등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골고루 해소해 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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