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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 그린 뉴딜,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 작성일 : 20-10-13 11:06
  • 조회수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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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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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사무총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뉴딜 정국이다. 어딜 가나 화두고 담론이 되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선포해서다. 이 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면 온 나라를 뒤엎을만한 주제다. 부동산으로 걱정이 앞서는 상황만 아니었더라도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국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했을 것이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히 대비해야 하는 문제이자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난제이고, 따라서 그린뉴딜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단 기후와 환경문제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고, 앞으로 기후 변동도 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위기에 처한 지구환경을 지키고 빈민과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개념의 산업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움직임 중의 하나를 그린뉴딜이라고 부른다.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1929년부터 발생한 극심한 경제 대공황으로 국가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1932년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한 정책이다. 3R, Relief(구제), Recovery(부흥), Reform(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렸다. 테네시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일으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였고, 실업보험과 최저임금제 등 과감한 사회복지정책과 병행하며 노동자들을 보호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혁신까지 도모하였다.


그린뉴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역이 유럽이다. 미국이 아직 선언적인 수준이라면 유럽연합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유럽의 그린딜(미국에서는 그린뉴딜 Green New Deal이라 하고, 유럽에서 유러피언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이라고 한다.)은 유럽연합을 현대적이고 자원-효율적이며, 경쟁적인 경제를 가지고도 2050년에 온실가스 순 배출이 제로로 하여 지속할 수 있는 포용적인 성장 전략이라 하였다. 경제 성장과 자원 사용의 연관성을 분리하는 지금의 경제 성장 방식을 뒤집어 공정하고 번창한 사회로 변환하는 것을 겨냥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 하였다. 유럽은 역외 상품의 탄소발자국이 크면 관세를 부과하여 전 지구적 탄소 배출을 제한하려는 내용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처럼 아직도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에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크게 줄이거나 아주 많이 막을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제안한 녹색성장정책도 일종의 그린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야심 찬 목표와 요란한 구호가 있었지만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한 주간지의 기사 경제 살리는 그린 뉴딜 한국만 잠잠에 따르면 2019년에 독일 환경 및 개발 조직인 저먼워치사(Germanwatch e.V.)가 전 세계 온실가스 90% 이상을 배출하는 57개국과 유럽연합의 기후 대응 성과를 나타내는 기후변화 성과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서 한국은 전체 61개국 가운데 58위였다. 그리고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어떤 진전도 보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한국이 소속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1라고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했으면서도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는다고까지 하였다. 우리나라가 선도국가가 되려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제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기회다. 그동안 부실했던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풀어나가고, 경제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물론 지방정부도 나서고 있다. 지난 65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주관하여 228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하여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을 하였다. 한편 지방정부 협의회들과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등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는 강력한 그린뉴딜정책을 제안하였거나 하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주장하는 지구온난화 피해를 유발하는 나라와 산업에 대해 관세 부과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공동 대응도 준비하려 한다.


 수출 문제만은 아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양극화된 사회 구조와 모순점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존의 산업 체계도 탄소 배출을 대폭 낮추는 변혁을 통해 미래 사회와 경제 체제에 대비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즉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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