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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지방자치분권, 에너지 자치분권으로 구체화하자

  • 작성일 : 20-12-02 19:36
  • 조회수 :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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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에너지 자치분권으로 구체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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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각 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현 정부 하에서도 꾸준히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서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가 추가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기초지방정부는 지난 6월 5일,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면서, 이 선언은 광역지방정부와 국회의 비상선언을 이끌어냈고 나아가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 나오도록 만드는데 기여했다. 기초지방정부는 이 선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권한과 자원을 분권화하고 자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최근 ‘분산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이런 필요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 분권이란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 및 시민 등 여러 주체들이 나누어 맡는 것”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에너지분권은 에너지자치분권과 에너지시장분권으로 나누며, 다시 에너지자치분권은 에너지단체장치(분권)과 에너지주민자치(참여)로 구분할 수 있음. 에너지단체자치는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좁은 의미의 에너지분권이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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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췄을 때, 에너지분권은 지역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에너지 관리의 책무와 권한을 동시에 확보 및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분권의 구성요소로서 (1) 에너지 행정과 예산의 지역 분권(위임 및 이양)과 함께, (2)지역 수준의 에너지 생산과 관리, 시장 확대, 기업과 시민 역량 증진을 통한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역량’의 확보, (3) 지역 범위의 에너지 기획과 프로그램(에너지 분권이 현실에서 추진되도록 만드는 전략적 행동)이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단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거나 이양되는 것만으로 에너지분권은 성공할 수 없으며, 이에 걸맞은 ‘에너지 역량’과 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략적 행동으로 ‘에너지 기획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에너지분권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분권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에너지전환과의 불가분성 원칙). 기후변화, 핵위험 그리고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 문제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역 사이의 오랜 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에너지분권은 필요적인 사항이다. 둘째, 에너지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능한 기초 지방정부에게 모든 에너지 생산과 공급의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을 지향한다(보충성의 원칙). 주민들과 가깝게 위치한 기초 지방정부에게 가능한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만, 경과 기간 동안 그리고 기초 지방정부 사이의 조정에서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셋째, 해당 시기의 에너지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초 및 광역 지방정부의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역량의 확보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재정적/기술적 역량 확보 원칙).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내 에너지 관련 부처들(특히, 산업부-국토부-환경부-복지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에너지분권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특정한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시작하여 그 경험을 확산하고 수정보완하면서 확대한다(단계적/실험적 확대의 원칙).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분권의 특례 지구를 지정하고 전환실험을 추진한 후, 평가를 통해서 수정보완 후 확대해나가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에너지분권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앙정부는 각 지역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고 각 시스템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중앙정부의 역할 조정의 원칙). 에너지분권은 단순히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그것을 축소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에너지분권은 재생에너지 등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의 물리적ㆍ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 원칙). 재생에너지원의 상이한 잠재량과 다양한 에너지 소비처를 연계하며 그리고 기술적/재정적 역량 차이를 상호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들은 인근 지방정부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일곱째, 에지분권은 에너지 단체자치 뿐만 아니라 에너지 주민자치를 포함한다(에너지 주민자치의 원칙). 시민들은 지방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참여여하는 것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생산, 공급과 소비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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