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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4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촉구한다!

  • 작성일 : 20-07-06 17:07
  • 조회수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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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정부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사태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우리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감염증 공포는 자영업자 매출을 추락시키고 카드론 대출급증, 실업자 양산 등 전례 없는 사태를 만들고 있고 이전의 어떤 경제위기보다 훨씬 심각하고 오래 갈 것이라고 한다.


정부ㆍ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 돌파를 위한 선결요건은 타이밍과 속도전이다.  전국의 228개 기초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87 일째 24시간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다. 기본적인 선별진료소 운영과 자가격리자 관리 등 각종 방역업무는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경제지원과 복지사업,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중이용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느라 이미 행정역량의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선별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지급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대한 조사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선별결과에 따른 다양한 민원의 발생으로 업무폭증이 예견된다. 지원금 지급을 책임지는 일선 기초지방정부들은 이를 위한 추가 인력투입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선별지급으로 결정되는 순간 긴급재난지원금은 더 이상 긴급하게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중앙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시“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속도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신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기초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시하고 있는 방역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선별적으로 지원된다면,  해당업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행정인력은 그 동안 꼼꼼한 방역업무에 매진했던 공무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이기 때문이다. 


가장 훌륭한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 국민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행정현실까지를 고려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2020. 4. 2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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