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닫기

협의회 포커스

>협의회소식

협의회소식

[`20년 4월] 복지대타협(안)을 수용하라!

  • 작성일 : 20-07-06 17:30
  • 조회수 : 1,143

본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전국 202개 기초정부의 참여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과 질서 있는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복지대타협’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정부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일방적 재정배분 방식으로는 날로 다양화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 재정과 사무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기초정부가 지역특성별 사회서비스 제공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복지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권한이 주어져야 책임도 생긴다. 복지자치권은 기초정부들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확대 책무를 갖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다. 또한 현금성복지를 비롯한 복지제도를 신설·운영 시 자율적인 준수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과 같은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 기초정부가 지역별 복지수요를 책임지기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이 국가복지사무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다. 국가사무 예산을 지방정부에 부담 지우는 현행 국고보조사업제도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왜곡시키고 지방정부를 복지사무의 단순전달자로 전락시켰다. 국고보조사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중앙과 지방 간 복지사무와 재정부담의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하나, 광역정부가 수립하는 자체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과 광역자체사업에 대한 재정분담의 무원칙한 운영 역시 기초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는 행정 비효율과 책임성 부재, 기초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역-기초정부가 참여하는 ‘재정부담심의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여 협의기반의 재정·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기초지방정부에서는 각 시·도 단위로 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금성복지를 비롯한 복지제도 신설․운영 시 자율적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 간 주체는 합리적인 역할 재정립을 위해 대타협의 장(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 4. 28.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