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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21대 국회에 바란다.

  • 작성일 : 20-07-06 17:32
  • 조회수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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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에 들어와 풀뿌리 자치분권 발전에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지난 연말과 연초 「재정분권 관련 6법」과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지방자치는 1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고 400개의 중앙권한 및 사무가 이양되어 지방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민선7기 자치분권 관련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분권에 관해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기 위한「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 3법「주민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 개정안들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주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등 자치분권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화·정보화시대,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직접민주주의 진전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주민자치’, ‘주민주권’ 시대를 여는 역사적 법안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방민생법안’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약과 변혁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전반적인 추진과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 3월 전국협의회는 자치분권관련 7개 핵심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첫 번째 과제는 분권개헌 재추진이다.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기초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이다.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큰 혁신이자 변혁이다. 2단계 재정분권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이며, 재정분권은 중앙-지방의 갈등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수단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초중심의 재정분권의 실현이 필요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 세입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과제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일방적 재정배분 방식의 복지체계는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그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기초지방정부의 복지재정악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전국적·보편적 성격의 복지 사무와 복지 재정을 책임지고, 광역정부는 기초정부의 복지기능을 지원하고 조정하며, 기초 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및 광역정부가 복지대타협의 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네 번째 과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책특별법」제정이다. 현재 226개 시군구 중 89개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대로 가면 소멸위험지역이 100개 이상 증가가 예상되어 중앙-지방간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소멸에 관한 사업의 통합과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분권의 시각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율적 사업 수립·집행하고 중앙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책특별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


 다섯 번째 과제는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군구 교육자치 도입이다. 지역의 현실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적 특색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정책도 실현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섯 번 째 과제는 시군구교육자치의 도입이다. 선출직 시도교육감이 시군구 교육장을 임명하는 현행 교육자치제는 시군구 교육자치라 할 수 없다. 시군구 교육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기초단체장이 임명하고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특수학교를, 시군구 교육청은 초·중등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치 분담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 째 과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다. 지역의 일꾼은 정당이 아닌 지역주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정치적 자치분권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비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권한 확대 필요성은 대두되었다. 자치분권 발전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인 만큼 국회에서 자치분권의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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