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닫기

협의회 포커스

>협의회소식

협의회소식

[`20년 6월]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 작성일 : 20-07-06 17:36
  • 조회수 : 874

본문

  지금 인류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학자들은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대비 1.5℃수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경고의 증거는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태풍과 허리케인의 세기는 강력해지고, 발생 빈도는 잦아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의 정도는 예측하기 어렵고, 호주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류를 위협에 빠뜨린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발병이 증가하는 것도 기후위기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사태는 개발 위주의 경제 성장정책이 빚어온 결과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위협이 주는 피해는 훨씬 심각하다.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Net-Zero)’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글로벌 목표에 합의했지만, 지난 100년 동안 벌써 1℃가 상승했다.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여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이 모두 함께 협력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86% 이상은 에너지 부문이다. 지금까지 해 왔던 국가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을 전환해야 하며, 지역에서부터 건물, 교통, 폐기물 관리 등 에너지 소비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히 감축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


 코로나19 재난에서 보았듯이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약자들을 위해 적응계획을 실행하는 주체도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전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전환은 각자의 책임에 합당한 부담을 져야 하며,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실행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현장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2. 우리는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3.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5.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한다.


2020년 6월 5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일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