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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 한국판 뉴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

  • 작성일 : 20-10-13 13:26
  • 조회수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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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책집행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터, 사회, 국가단위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변화들은 잠깐 지나갈 일이 아닌, 이후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새로운 표준인 뉴노멀이 된 것입니다.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학습, 웹세미나, 홈콘텐츠 부상, 재택 등 이제는 익숙하다 느낄 정도로 생활언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 구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도형 뉴딜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 선도를 이끌어 향후 100년의 국가발전 전략인 이번 정책은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 지방정부들은 세부적인 계획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설정을 반영해 전략사업들을 기획, 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필요한 지원 내용을 중앙정부에 제안함으로써 완성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위협은 기회가 되고, 변화는 변화를 위한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Small Betting, Scale Up’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추진 실현]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정보 감추기에 급급했고, 지방정부는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아 지역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수원시는 메르스 이후 감염병관리팀을 신설하고, 대학병원·의사회·간호사·약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메디포럼을 구성하여 감염병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202월 수원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자가격리 시설 및 해외 입국자 시설을 마련하고 마스크 원정대를 구성하여 1856백여개를 취약계층에 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기초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적극적 K방역을 일궈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선별진료 방법은 타 지방정부의 발빠른 벤치마킹으로 지역의 검사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의 임대료를 줄이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노사정과 함께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을 통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원시는 전국 최초 밀접접촉자를 위한 자가격리 시설을 운영, 해외입국자가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릴 동안 머루를 수 있는 임시검사실을 운영,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해 지역호텔을 활용한 안심수속 마련으로 물샐 틈 없는 지역 방역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앙주도만으로는 모두를 아우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하여 지방정부와 민간 거버넌스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정책을 수행할 때 한국판 뉴딜은 성공할 것입니다.

 

[포용과 협력성장을 통한 디지털 사회적경제 마련’]

 

인간이 고통받는 사이 자연은 평화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는 수상버스와 곤돌라가 운행을 중단하자 물고기가 보일만큼 맑아졌고,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브라질 해변에선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100여마리가 껍질을 뚫고 바다를 향해 행진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후위기도 몰아내는 경제활동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및 K-Digital Training 직업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기업지원센터에서 메이커스페이스를 20193월부터 운영하여 기업의 시제품 제작지원 및 장비활용 교육, 메이커 문화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화서역 공영 주차장 주변 창업지원주택을 통해 300호 거주 및 창업공간, 메이커스페이스의 공간도 생길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그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관 협업을 위한 추진단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경제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인프라 확충(생활SOC, 정보통신기술 등), 통합지원체계구축, 민간참여 협치기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판 뉴딜, 지방분권 추진이 성패를 결정한다]

 

스웨덴의 말뫼, 스페인의 빌바오, 일본의 요코하마 같은 도시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80년대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도시를 지행하던 기간산업이 무너지자 새로운 활로를 찾아 도시 전체를 탈바꿈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과정입니다.

 

요코하마시가 경제적 자생력을 갖춘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에는 헌법에 바탕한 지방분권추진법이 있었습니다. 지방분권추진법의 원칙은 국방 같은전국적 사안이 아니라면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임에도 전체 사업관리 및 조정업무, 기반시설 건설까지 전적으로 시가 책임지고 집행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해 매 시기 사업계획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지역주도성이 균형발전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시 자치단체의 선제적·창의적 행정으로 K방역이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데 큰 역할을 했듯, 지역형 뉴딜사업이 한국 뉴딜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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