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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시군구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 분권(자립) 실현

  • 작성일 : 20-12-02 19:20
  • 조회수 :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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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 분권(자립) 실현




 지구온난화 위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재생에너지 시대는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환경오염과 대기질, 건강과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15배, 풍력은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전환 확산’은 한국판 뉴딜(디지털뉴딜+그린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에 기반한 시군구 기초지방중심의‘에너지 분권(자립) 실현’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권은 기존 중앙집권적ㆍ하향적, 화력/원전 중심의 대전력 방식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분권적ㆍ상향적, 재생에너지 중심의 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의 소전력 방식으로의 지역분산형/다중방사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세계적인“K방역”을 가능케 했듯이, 에너지 전환 확산도 현장에서 지역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의 성공사례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권적ㆍ협력적 에너지 정책 구조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ㆍ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 기초지방정부의 책임 및 권한이 확대ㆍ강화되어야 합니다. 에너지계획, 전원개발계획, 송전설비계획 등 국가(광역)계획 수립 시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국가 상시 협의체에 전국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에너지 정책의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가칭) 지역에너지 포괄예산제’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정책의 자율권을 보장하고,‘(가칭) 지역에너지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이나‘상설정책협의체’등을 통한 중앙-지방간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정 및 의회ㆍ시민사회ㆍ지역기ㆍ대학교ㆍ연구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가칭‘지역기후위기ㆍ에너지센터’)를 구성하여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 정책을 협의ㆍ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전체 발전비중의 5.0%에 불과하고,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20%를 달성하려면 발전량 비중을 15%이상 끌어 올려야 합니다. 석탁, 원자력 발전 등 기존 에너지 축소에 대한 논란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주민수용성 확보와 산업생태계 조성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기초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가 에너지 전환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극 참여하고 소통ㆍ협력할 수는‘에너지 분권’이 꼭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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