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8월 5일(수) 10시부터 12시까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813호)에서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구정태 선임전문위원이 참석하였으며, 홍근석 박사와 김정훈 위원의 발제와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 논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논의내용

〇 국가수행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 비용의 지원 당위성 강력히 제기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최소 추가 소요인력(0.1명 등)이나 실비용 지원 필요

- 사무이양에 따른 일선에서 체감하는 업무부담, 신규파생 업무 등 추가비용 고려

〇 1단계 재정분권 3.5조원과 지방이양 사무비용 지원은 별개로 추진

-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1.7조원), 사회복지부담 증가(아동수당 8천억 등)

〇 시도 → 시군구 51개 이양사무 비용평가 (10월~) ※ 긴급성 및 우선순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