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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월] 문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광주 북구청장)

  • 작성일 : 20-07-07 15:32
  • 조회수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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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인 대변인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변인으로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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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으로써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나큰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난 1년 6개월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기초지방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등을 위해 협의회 공동회장단이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회의장을 직접 예방해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광역시 자치구는 지자체 중에서도 재정자주도는 가장 낮고, 사회복지비 비율이 가장 높고, 자체사업 비중이 가장 낮아 재정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초지방정부 중심으로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어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꼭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 실현의 최전선에서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의 문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해 오늘도 지역 현장에서 또는 국회・정부 부처 방문활동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분권, 재정분권, 그리고 공동 현안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대변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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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광주협의회장으로서 광주협의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여전히 ‘심각’ 단계이고,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감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광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배부했습니다. 또한 언론과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자가 격리자로 통보받은 주민들에게는 백미, 라면, 생수, 관급봉투 등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지급하고,  자가격리자 1:1 전담반을 편성하여 매일 2차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자가격리 중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면 마스크’를 제작하여 우선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와 달빛 동맹으로 맺어진 광주는 대구 소재 확진자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자매결연 협력차원으로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 둘째 주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대분야 7개 대책을 담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수립해 소비촉진, 착한 임대료 운동, 금융・세정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방역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산업단지 방역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판로지원 정책의 연기·취소, 한국인 입국금지 제한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화상수출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현 상황에 맞는 능동적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 보증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광주시에 광주협의회 명의로 보증금지원을 건의하는 등 광주 협의회의 여건에 맞는 개선책과 시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광주협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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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협의회장으로 지낸지 1년 6개월 동안 광주 5개 구청장들과 함께 매월 정기적인 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지역의 이익을 위한 정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광주시와 자치구간 기초연금 부담비율 조정을 담은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 광주 북구는 지난 1년 반 동안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율이 가장 높고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부산 북구와 연대해 사회복지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연금 국비 보조율 상향’을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편지를 쓰고,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끈질기게 전방위 건의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광주 북구, 부산 북구 등 몇몇 기초단체에 대해 국비 추가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치구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인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협의회는 광주 자치구 또는 다른 지역의 자치구 등과 연대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급격한 노령화와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경제상황 악화 등에 따라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협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 현장’의 문제와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네요. 광주 북구가 (사)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주관한 제7회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광주 북구만의 차별화된 정책! 소개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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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북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촘촘한 마을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해 6만 6,400여 명에 달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주거상태 등을 조사해 (고)위험군 1,707명을 발굴·관리하고 IOT(사물인터넷) 설치,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고독사 예방에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적 안전망인 우리마을 희망지기단(2,500명)이 위기가구를 방문 해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 1촌 맺기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 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건강 유지를 위해 ‘찾아가는 행복나눔 냉장고’를 운영하는 등 공유와 나눔의 가치를 확산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해 복지 분야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도 제고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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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이후 전국 226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맞춤형 경제 정책을 통해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생활 기반시설 조성에 힘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극복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전국 226개 지자체가 협심하여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 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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