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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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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한범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감사(청주시장)

  • 작성일 : 20-07-07 16:24
  • 조회수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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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소회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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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정부를 대변하고 보편적 복지, 자치분권, 2단계 재정분권 등 공동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민선7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하고, 지방정부를 위한 현안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회장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청주시의 코로나19 대응이 무척 궁금합니다. 소개해주시겠어요?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빈틈없는 방역활동과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자가격리자 밀착 모니터링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해마다 벚꽃구경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시내 무심천 벚꽃 길을 폐쇄조치 없이 거리두기와 한 방향 걷기 추진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은 강제적 통제보다는 시민 참여에 의한 K-방역의 대표적인 수범사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완벽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편적 지원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사회적 거리두기 휴업보상금 지원사업’등 시 자체 선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종을 파악해 맞춤형 선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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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를 평가해주시고 청주시가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20대 국회는 임기 첫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작으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4년을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의 제정 등을 둘러싸고 정쟁이 격화돼 ‘동물국회’ 소리도 들었고,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발한 장외투쟁과 두 차례 개헌안 투표 불성립으로 ‘식물국회’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 법안이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서고 ‘데이터 3법’, ‘미세먼지 8법’ 등 우리 사회의 체질을 바꿀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분권과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 대다수 국민께서 바라는 바는 ‘국민을 섬기고 일하는 국회’ 일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포스트-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경제, 사회 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민생을 살뜰하게 살피는 일에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대립과 정쟁 대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해 민생법안이 무엇보다 먼저 처리돼 국민들 삶의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강력한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지역의 역량을 증명해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 이상 권한 없이 말만 있는 분권은 곤란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치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불균형을 타파하고 실질적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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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 특별한 정책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청주시는 불안ㆍ불편ㆍ불쾌 세 가지가 없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대기오염 총량 관리 등으로 불안이 없게 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트램 도입 등 대중교통을 획기적 개선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활용 거점배출제 시범사업 등 자원재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로 불쾌함이 없는 도시가 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무심천을 중심으로 동쪽은 1500년 고도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산재해 있는 소중한 유산들을 연결시켜 벨트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의 경제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탈바꿈한 문화제조창C는 청주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와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와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무심천 동쪽이 고도의 가치를 되살려내는 전략을 추진한다면 무심천 서쪽은 오창과 청주테크노폴리스의 IT와 오송의 BT라는 첨단산업의 토양을 기반으로 그 위에 방사광가속기라는 미래 핵심연구시설까지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청주전시관이라는 컨벤션 산업과 오송역세권의 개발로 오송과 오창은 앞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산업벨트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상황도 무척 중요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충북 협의회의 역할 등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11개 시군이 참여하며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농촌지역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월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통현안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며, 전국협의회를 경유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충북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 및 중앙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비중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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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 이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국민과 최일선에서 소통하는 지방정부의 역량 또한 중요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전국 226개 지방정부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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