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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 김상호 하남시장 - '폐촉법 개정에 대하여'

  • 작성일 : 20-07-07 16:54
  • 조회수 :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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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장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는 ‘폐촉법’개정과 관련하여 공동대응의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에 관해 말씀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폐촉법 개정을 추진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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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 랜드 마크 친환경시설 유니온파크·타워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굴뚝입니다.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기술과 경험을 배우러 연간 3만 5천명이 견학하러 옵니다. 지상에는 유니온파크 물놀이장과 체육관을 비롯해 시민들이 휴식시설·체육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 바로 옆, 게다가 천연기념물 고니가 찾는 천혜의 자연환경 한가운데 어떻게 폐기물 처리시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니온 파크·타워가 쓰레기소각, 재활용선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하수처리 등 4가지 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한 친환경 복합시설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친환경기초시설 유니온타워는 하남시와 LH의 합작품입니다. LH와 하남시는 신도시를 조성하며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만들고, 지상에는 물놀이공원과 다목적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남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 비용으로 건설하는 부담금을 LH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LH는 환경기초시설의 ‘지하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고, 지상의 주민편익 시설(공원, 물놀이장 등) 설치비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남시는 환경부의 표준 조례에 근거해 행정행위를 했음에도, 상위법인 ‘폐촉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1,34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소송가액은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단순히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9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20여개 시,군이 L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취소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LH에 부과한 근거인 환경부 표준조례 자체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으므로, 결국 법을 개정해 근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폐촉법 개정을 진행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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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촉법 개정까지 지자체가 공동대응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개최했습니다. 하남시 주최로 공동 입장문을 채택하고 소송 공동대응 지자체 특별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로 의결했습니다.

 안병용 회장(의정부 시장)님 주관으로 소송관련 시군 특별위원회(위원장 하남시)를 구성해 폐촉법 위헌법률심판도 제기했습니다. 환경부 법령개정 용역기관에 지자체들의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원시장이신 염태영 협의회장님과 제종길 사무총장님은 흔쾌히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남시민의 관심과 지지는 눈물겨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 이해상, 홍미라, 김부성)를 구성하고, 겨울 추위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개월 동안 2만 3천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서명해 주셨습니다.  


 한정애 의원님(서울 강서 병)은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도 초당적 처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이 직접 하남시 유니온타워를 방문하여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폐촉법 개정 주요 추진 과정 중에는 ▲19. 10. 11. 소송 공동대응 특별위원회 개최해 특위 구성·운영계획 및 공동대응방안 결정,  ▲19. 10. 3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하남시 발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합리화’전문가 포럼 개최,  ▲20. 1. 3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정안 논의(하남시 의견반영) 등 법률개정안·시행령 안 수정을 위한 수많은 숙의과정과 공동노력이 들어있습니다. 


 2020년 2월 5일 전국협의회는 한정애 국회의원실을 방문 의원입법 발의를 건의했고, 2월 12일 국회 폐촉법 개정안이 발의(대표발의 한정애 의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드디어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종 통과 됐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폐촉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해 향후 전망도 말씀해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된 법안이 LH와의 소송을 무효로 만들거나,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건설에서 시·군들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법은 소급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법률 개정은 종전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사업시행자인 LH가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부당함과 지자체들의 억울한 입장이 사법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전향적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남유니온파크 같은 우수한 시설을 법령상의 미비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공기업은 택지개발사업으로 그 지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LH입니다. 


 이번 폐촉법의 개정 취지는 기존 법이 가진 맹점을 분명히 밝히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남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의 정당성과 향후 택지개발 사업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의 방향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면한 LH와의 부담금 소송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향후 교산 신도시에 설치될 폐기물 시설도 지하화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반기는 하남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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