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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 박우량(신안군수) 지역균형뉴딜을 위한 신안군의 추진전략

  • 작성일 : 20-12-02 16:03
  • 조회수 :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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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우량 군수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는데요. 이번에 확정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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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말 그대로 ‘대한민국 대전환 종합 계획’입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 사회로의 전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의 틀을 바꾸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데이터댐,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대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차례 걸쳐 이 크고 다양한 미래전환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이 ‘지역 중심’의 ‘창의적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수도권에 모든 게 편중된 비대칭·비균형 국가 체제로는 미래를 선도할 수 없습니다. 비만인 사람이 건강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날렵한 사람의 속도와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제는 지역이 얼마만큼 창의적 과제를 제시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국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이 지역 저마다의 특성과 고민, 대안을 담고 있는 그린 뉴딜 과제, 디지털 뉴딜 과제, 사회안전망 강화의 과제를 먼저 만들어 이를 한국판 뉴딜의 중심사업으로 만들어내는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백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 및 확산의 핵심 축의 하나가 지역 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 지역의 적극적 동참과 협업이 필수적인데요.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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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서 지역은 ‘들러리’가 아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창의적 뉴딜 과제를 만들어내야 하며, 중앙정부가 예시하는 사업의 방향을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구체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신안군은 ‘신안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형 뉴딜의 기본 가치는 ‘휴먼 뉴딜’입니다. 잠시 후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태양광, 풍력, 조력을 활용하는 그린 에너지 사업 등 그린 뉴딜도, 섬의 실태 및 자원과 자산을 섬 데이터 댐으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디지털 뉴딜도 모두 지역 주민의 소득과 보다 살기 좋은 삶으로 귀결 되어져야 합니다.

 지역 주민 중심으로 각 한국판 뉴딜을 고민하다 보면 지역 특색과 실정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의적 아이디어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참여업체들이 결국 한 자리에 둘러앉아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 사회적 협의의 형태가 컨소시엄이 됐든, 거버넌스든 간에 함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지역사회 역량으로 축적됩니다. 상생의 협치 역량으로 쌓이는 것이죠. 저는 이 사회적 상생과 협치 역량의 축적이야말로 신안형 뉴딜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가시적 성과 체감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이 적극 발굴·추진되어야 합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등 창의적이고 지역 주도적인 뉴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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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는 10GW로 태양광 1.8GW와  해상풍력 8.2G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개발사업자만 이득을 독점하고 자연환경의 주체인 주민들의 이익은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8년에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 보니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일부 주민과 사업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신안군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의 30%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발전소 법인 구성 등 자기자본의 30% 이상을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조례 시행 이후 전입한 주민은 3년 경과시 50%, 5년 경과시 100% 인정하는 제도로 0세부터 신안군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를 지원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와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견인해 가고 있는 전국 최초의 에너지 뉴딜 모범이 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돌파구로 지역 균형 뉴딜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연구기관·기업등과 협업하여 실행하는 소위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추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안군의 추진전략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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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선도적으로 우리 신안군이 추진한 사업은 그린 뉴딜의 일환입니다. 신안형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는 ‘섬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자체가 먼저 제안한 것은 우리 신안군이 첫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중앙 부처나 지자체 그 어디도 한국의 섬이 모두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중앙 부처가 발표하는 섬의 개수가 약 500개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영토의 최전방인 섬을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섬은 무궁무진한 신재생에너지, 해양수산, 역사문화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를 조금만 가공하면 모두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미래형 사업의 재료들입니다. 기본적인 섬의 통계부터 섬이 지닌 생태환경, 에너지, 역사문화의 자원과 자산을 데이터로 조사·수집·연구·활용하자는게 ‘섬 데이터 댐’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신안군에서는 일찌감치 데이터 댐 구축 사업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멀티미디어 아카이브 구축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회 과기방통위 소속인 이용빈 의원과 농해수산위 소속인 서삼석 의원에게 제안하여 8월 5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과 ‘섬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 토론회 내용을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 알려 ’섬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국판 뉴딜의 중요 사업으로 만들어줄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섬 데이터 댐’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한다, 빅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예산 확정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새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군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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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곳, 사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행복한 신안을 꼭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정 최우선 목표인 주민 소득 증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준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이 자라도 시범 사업을 통해 곧 실현될 예정입니다. 신안 해상풍력개발사업이 완료되면 11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 시작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그린에너지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4섬 신안군을 튤립, 수선화, 수국, 맨드라미, 원추리, 애기동백 등 섬마다 특색이 있는 4계절 꽃피는 섬으로 조성과 반월·박지 퍼플에 섬, 신안의 산티아고라 불리우는 12사도 등 다양한 공원과 박물관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지역은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신안군은 천사대교의 개통과 볼거리가 많은 청정지역으로 방문객이 증가한 곳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세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안군도 주민과 함께 슬기롭게 역경을 헤쳐나가겠으며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변화에 앞장서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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