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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박승원(광명시장)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광명시만의 뉴딜 정책

  • 작성일 : 20-12-02 19:29
  • 조회수 : 3,058

본문

안녕하세요. 박승원 시장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광명시만의 뉴딜 정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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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두축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광명시도 선도적으로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 마련을 위해 그린뉴딜 추진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3개 분야 55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그린뉴딜 모델 발굴을 위해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광명형 그린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여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린뉴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햇빛발전소 건립, 쿨루프 조성 사업,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10·10·10 소등 운동, 넷제로 에너지카페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그린뉴딜 정책 시행하면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신규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광명시 2030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미래 성장동력 사업, 한국판 뉴딜 정책에 기반한 광명형 뉴딜사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그 중 미세먼지 안심 차단벽 설치 사업, 전기 저상버스 보급,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은 구체적인 광명형 그린뉴딜 관련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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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 측면에서 에너지 분권 실현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에너지 분권에 관한 생각을 독자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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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 추진 주체는 지방정부이고 지역사회 주민이 주인이 되어 추진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분권은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권한을 나누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재정적·제도적 지원체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세우는 지역에너지계획은 상위계획인 국가에너지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철저히 종속된 계획이고, 대부분 지자체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앙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보임으로써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가능성을 실현할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 측면에서 에너지 분권 실현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에너지 분권을 위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한 걸음씩 시민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 광명시는 “에너지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이나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폭넓은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 시민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에너지 시민기획단 참여를 통해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정당성을 높였으며 지역에너지계획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의 단계별, 연도별 실행과제 추진 및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관된 기획과 실행을 위해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여 에너지분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 정책개발 및 지역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기후에너지센터를 수도권 최초로 만들어 주민과 함께 에너지전환과 마을 단위의 에너지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권한과 재정을 나누었을 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지역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역량은 곧 인재 양성이 문제이므로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광명자치대학 기후에너지학과 운영, 초·중·고 학교 및 시민들을 찾아가는 기후위기 교육, 시민포럼,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넷제로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 및 확산의 핵심 축의 하나가 지역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 지역의 적극적 동참과 협업이 필수적인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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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 및 기후위기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광명자치대학 기후에너지학과” 운영으로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여 마을 단위의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 강사를 양성하여 시민교육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그린뉴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제17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광명비상행동(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외 11개 시민단체로 구성)’과 함께 4개 권역에서 10분 소등 운동,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줄이기 등 온오프라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업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기업체와의 협업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타 지방정부와 공조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그린뉴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상호 교류와 공동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가시적 성과 체감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이 적극 발굴·추진되어야 합니다. 광명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등 창의적이고 지역 주도적인 뉴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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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 및 기후위기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광명자치대학 기후에너지학과” 운영으로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여 마을 단위의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 강사를 양성하여 시민교육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그린뉴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제17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광명비상행동(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외 11개 시민단체로 구성)’과 함께 4개 권역에서 10분 소등 운동,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줄이기 등 온오프라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업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기업체와의 협업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타 지방정부와 공조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그린뉴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상호 교류와 공동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가시적 성과 체감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이 적극 발굴·추진되어야 합니다. 광명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등 창의적이고 지역 주도적인 뉴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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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의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광명형 그린뉴딜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그 철학의 바탕 위에 시민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집행과 책임을 집행 담당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지고 추진해 나가야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의 성장 동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 대응과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타운, 재건축, 산업단지 조성 등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하여 건물이 아닌 사람 중심, 지속가능한 환경 중심으로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광명형 그린뉴딜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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