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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회복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방역 완화 권한 등 재량권 부여해야

  • 작성일 : 21-11-09 18:47
  • 조회수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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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은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백신 접종율과 방역 노력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 등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10월 27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전체회의에서 “백신접종 상황과 방역 노력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완화 할 수 있는 자율권을 기초지방정부에 부여해, 지역단위의 자율적 의료방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일상회복 성공을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에 필요한 의료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한다”며, “위드코로나 이후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모니터링 등의 방역 업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전 국민 70% 백신 접종이 달성되었지만, 경제·사회·문화 등을 누리는 일상회복에는 아직 마스크를 써야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일상회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들께 위드코로나의 불가피한 상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국민적 공감이나 동의를 통해 일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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