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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

  • 작성일 : 21-11-09 18:47
  • 조회수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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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0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내 8개 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을 제안했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차기 정부에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과제를 20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공약과제를 발굴했다.

   - 지난 6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황명선 대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공약 T/F를 출범하고, 5개 분과에 교수와 관계 분야 전문가, 사무총국 직원 등 28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대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 이날 간담회는 국내 8개 학회와 기관 협약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조정자문위원 위촉식에 이어,

   - 8대 공약 추진내용 소개 및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이행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 된지 25 여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 이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며,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대 지방세 7.5대 2.5의 구조가 말하듯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시군구가 60%를 넘었으며,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소멸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광역위주로만 되어있어 일차적으로 치안 및 교육서비스 대상자인 주민과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번 자리를 통해 여러 학회장님들께 자치분권 8대 공약의 정당성을 검증받고 20대 대선에서 자치분권 과제의 공약 채택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8개 학회와 20대 대선에서 자치분권 과제의 공약채택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더불어 향후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자와 협약식을 개최하여 이날 발표한 8대 과제를 전달하고, 차기 정부의 과제로 이행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발표한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제정 등으로 이루어졌다.



 ○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과 이성 상임부회장(구로구청장),

   -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박기관 회장(상지대 교수)과 소순창 차기 회장(건국대 교수), 한국정치학회 김남국 회장(고려대 교수), 한국헌법학회의 임지봉 회장(서강대 교수)과 이상경 차기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강기홍 부회장(서울과기대 교수),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김용철 회장(부산대 교수), 사회복지법제학회 최승원 회장(이화여대 교수),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최종술 회장(동의대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손희준 前회장(청주대 교수)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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