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닫기

대정부정책건의

>정보자료

정보자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철도횡단 과선교 개축·개량 국비지원을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조속 개정

  • 작성일 : 16-02-23 17:45
  • 조회수 : 757

본문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횡단 과선교 건설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유지관리비 등 국비지원 없이 시설물 인계로 교량 유지관리 곤란
  - 철도안전법 제72조의2 관련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이견으로 장기간(4년) 미개정, 국비확보 곤란

○ 건의사항
  - 국토부 방침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조속히 개정 요청(국토부 개정안)
   ※ 국토부 개정안
     ▶ 지원비율 : 재정자립도 25~15%(50%), 15% 이하(75% 지원)
     ▶ 지원범위 : 철도횡단 교량의 경사도(시설기준 5%)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대상 사업비 지원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