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 사태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함
○ 기존 고정 금리 대출자를 위한 대책 수립 건의 - 방법 : 대환대출 또는 이자 차익 보전 - 시기 : 즉시 - 효과 : 내수 침체, 수출 감소, 해외 경제 성장 둔화로 위기에 처한 기존 고정 금리 대출자의 부담 경감
○ 『재난기본소득』지급 건의 - 대 상 : 전 국민 - 금 액 : 100만 원 - 방 법 : 유기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 기대효과 :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및 해외 경제 위기 대응 ※ 해외 주요 사례 - 미 국 : 개인 소득 9천3백만 원(부부 합산 1억8천6백만 원) 이하 국민 대상 150만 원 현금 지급(아동 한 명당 62만 원 추가 지급) 예정 - 홍 콩 : 18세 이…
❍ 보건소에 접촉자 대리처방 권한 부여 - 환자 위임장으로 공무원이 대리 처방 후 자가 격리자에게 전달 ❍ 접촉자의 병원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은 전화상으로 진료 후 처방 권한 부여 - 의사 처방 후 보건소 의료인이 접촉자의 자택을 방문 처치 가능 (주사제, 수액 등/고령의 기 질환자는 장기간 자가격리로 체력 소진)
❍ 어업자금 특별지원,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기, 이자 감면 또는 추가 지원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 ❍ 장기화 시 미출어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지원
❍ 해외여행 자제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위약금 지원대책 시행 - 여행사, 항공사 등 유관기관(회사)의 적극적인 동참 권고 - 공직자등 공무 국외여행 취소시 위약수수료 지원지침 마련
❍ 확진환자 발생지역 소규모 공동주택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긴급 예산지원 요망 ⥛ 소요예산 : 175백만원 (소독 인건비 및 재료비) * 산출기초 : 인건비 (20명*5일*10만원=10백만원), 소독재료 (165개소*1백만원=165백만원)
❍ 안전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이동 동선에 대한 우선 공개 건의 - 역학조사 진행 경과에 따라 최종 결과 발표 전에 지역 주민의 안전 및 심리 안정을 위하여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주요 동선을 1차적으로 우선하여 선별 공개 선행 - 시민이 밀집되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먼저 공개하여 신속한 방역 조치, 민심 안정, 가짜뉴스 확산 방지 등 효과 기대
❍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으로 기초정부에 특별교부세 교부 요청 - 향후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안감 진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 요청
0 포스트코로나19뉴노멀시대-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 - 일 시 : 2020. 7. 9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