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월 13일(목)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화폐 통한 명절 이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서 중앙-광역-기초의 소통과 협력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이전 추경을 통한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 현금지원·선지원·넓은지원을 원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을 건의했으며, 지역화폐 지원 할인 예산을 6,053억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설 연휴이전 추경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보듬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패스를 전제로 하여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이상 및 영업시간을 11시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영업제한 완화 방안도 제안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동시에 발의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최됐다.

 -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제2 국무회의’가 중앙지방협력회의로서 가시화하게 된 것이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회의에서 “이번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 이양법, 2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며, 

 - “앞으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광역·기초가 협력적·수평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자치분권 2.0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열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각 시·도지사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