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조재구 대표회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협의회 정책추진 방향으로 설정” 민선 8기 1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민선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회의 |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 법안임으로,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 할 것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 지방시대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4대 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 이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회의장을 찾아 공동회장단에게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공동회장단은 지방시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 및 발표했다.
○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며,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접근하여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전략은 지방 자치 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치 논쟁을 벌이거나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8기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분권을 실현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시하여 지역 간 갈등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 특히 시군구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건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와 시군구간의 ‘정책협력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협의회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철저, ▲인구 10만 부단체장 복수직급제 등 시군구 자치조직권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정책리포트 발간 등 을 추진하기로 했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 “향후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거버넌스를 협의회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동회장님들과의 기탄없는 소통으로 시군구 공동 문제의 협의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회의에는 서동욱 상임부회장 (울산 남구청장)을 비롯하여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김진하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박상돈 천안시장이 회의에 참석 했다.
[붙 임] 「대한민국협의회 공동성명서」(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급기야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균형과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교육과 문화, 경제와 복지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들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효율성 관점 위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는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5천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제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비전 달성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지방4대협의체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1. 30.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조재구 대표회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협의회 정책추진 방향으로 설정”
민선 8기 1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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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0. (수)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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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장 이상범 (☎02-790-0863)
소통지원주임 윤태욱 (☎02-786-7649)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민선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회의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 법안임으로,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 할 것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 지방시대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4대 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 이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회의장을 찾아 공동회장단에게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공동회장단은 지방시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 및 발표했다.
○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며,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접근하여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전략은 지방 자치 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치 논쟁을 벌이거나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8기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분권을 실현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시하여 지역 간 갈등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 특히 시군구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건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와 시군구간의 ‘정책협력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협의회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철저, ▲인구 10만 부단체장 복수직급제 등 시군구 자치조직권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정책리포트 발간 등 을 추진하기로 했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 “향후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거버넌스를 협의회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동회장님들과의 기탄없는 소통으로 시군구 공동 문제의 협의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회의에는 서동욱 상임부회장 (울산 남구청장)을 비롯하여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김진하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박상돈 천안시장이 회의에 참석 했다.
[붙 임] 「대한민국협의회 공동성명서」(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급기야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균형과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교육과 문화, 경제와 복지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들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효율성 관점 위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는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5천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제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비전 달성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지방4대협의체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1. 30.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