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15] 지방 4대 협의체-법제처 업무협약 체결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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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s in Korea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3. 16.(목) 10:00 이후

담당국

정책협력국

담당자

정책협력국장 김학영 (☎02-786-7602)

담당부서

정책연구실

소통지원과

담당자

정책연구실장 이상범 (☎02-790-0863)

소통지원과장 임연제 (☎02-786-7647)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위해“자치입법권”확대되어야

조재구 대표회장,  ‘법제처-지방4대협의체 업무협약’ 추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3. 15.(수)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처-지방 4대 협의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정책의 기준이 ‘주민 중심’으로 변하면서 주민의 삶에 대한 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지방의 최일선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입법권 강화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구축되는 법제처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좀 더 확대되고 법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 그 혜택이 전국 모든 지역에 고르게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상호 협력하여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 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 시대를 실현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협약식을 갖게 되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법제처장을 비롯하여 지방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시 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 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대표회장 : 조재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902호

대표전화 : 02-790-0861   |  팩스 :  02-79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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