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7월 10일 오후 2시 세종특별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함께 여는데 손발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식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담아내기 위해 앞으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목소리를 듣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방분권을 논의한다.

○ 지방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 계획을 기반으로 5년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하며, 인구감소와 성장 촉진이 필요한 곳으로 선정된 지역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대기업 일자리 유치를 위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을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지방 4대 대표협의체 중 하나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지자체 스스로 지역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정자주권 향상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시군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역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조재구 대표회장은 “함께 잘사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현실적인 조정 ▲조세권 이양을 통한 지자체의 우수 대기업 유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영으로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쏠려있는 재정자주권 상향 평준화를 위한 방안들도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출범식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와 박성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관계자,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방 4대 대표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