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고 제2021 – 23호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직원 채용 -

                                                     최 종 합 격 자 공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적임자 없음』으로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고 제2021-22호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고 제2021-21호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직원 채용 공고 -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을 적극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1. 12. 1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채용 개요

  ○ 채용 직급 및 인원: 일반임기제 9급상당 1명

  ○ 공고 기간: 2021. 12. 13.(월) ∼ 12. 16.(목)

  ○ 접수 기간: 2021. 12. 15.(수) ∼ 12. 16.(목) 

  ○ 접수 장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실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 902호(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 기한 내 방문[근무시간(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및 우편접수

       (접수기한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고 제2021-20호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 직원 채용 -

                                                     최   종  합   격   자   공   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22.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대선후보들에게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를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대선 공약화 할 것을 촉구했다.

○ 협의회는 1월 11일(화) 오후, 논산시청에서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대통령후보자와 각 정당에게 8대 어젠다의 공약화를 촉구하는 ‘논산선언’을 발표했다.

- ‘논산 선언’의 주요 내용은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의 제정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다.

- 협의회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주요 권한과 사무가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주요 정책이 중앙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반쪽 자치의 한계에 직면하여 ‘논산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문」을 발표하여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설 연휴 전 추경편성을 통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인 이상 집합 제한 및 영업시간 9시 제한을 각각 6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11시까지 완화 할 것을 요구하며,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선 지원-후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화폐 지원 할인 예산을 현행 6,053억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넓고 두터운 지원, 지역경기에 도움 되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요청해왔다”며, “발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를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협의회는 공동회장단의 의결을 통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했다.

-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지방자치의 발전과 기초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협의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동회장단 회의 이후 변경된 명칭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는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을 비롯하여 이성 상임부회장(서울 구로구청장), 이재수 부회장(춘천시장), 허성곤 부회장(김해시장), 황숙주 부회장(순창군수), 장종태 부회장(대전 서구청장), 김우룡 대변인(부산 동래구청장), 문인 감사(광주 북구청장), 홍성열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증평군수), 곽상욱 공동회장(오산시장), 최승준 공동회장(정선군수)가 참석했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자치경찰이 주민의 눈높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찰서장 직선 등 주민밀착형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 토론회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와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학회장 최종술 동의대 교수)의 공동주관으로 1월 6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오늘 개최된 토론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시·도 단위로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주민 의사와 지역 치안수요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 주민과 밀착된 치안사무를 주민생활자치 단위의 시·군·자치구 자치경찰제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의 모색을 위해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논산의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사례를 설명했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현장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경찰, 공무원이 함께 출동하는 원스톱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대응 업무가 기초정부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며,

- “동시에 자치경찰서장 직선을 포함하여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업무 역시 기초단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서 양영철 한국지방차지경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새로운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활동방안’이라는 주제로 패널들과 함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 양영철 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자치경찰제 확대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소감을 밝히고 토론을 시작했다.

○ ‘새로운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을 발제한 최종술 회장(동의대 교수)은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국가중심의 일원화된 광역 자치경찰제도로 주민 생활자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찰 삼분론을 제안하였다.

- 경찰 삼분론은 국가경찰, 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 삼분할하여 자치경찰업무의 현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 또한 자치경찰서장의 주민직선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주민의 눈을 보며 업무를 수행해야 진정한 자치경찰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활동방안’을 제안한 장일식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행정이 구현되어 한다고 설명했다.

- 지방자치와 치안행정, 복지행정, 민간영역 등 4부분이 협업하는 자치경찰제도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치안행정은 주민과 함께하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후 강기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은 ‘경찰서장 주민 직선’에 대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주민생활과 현장 중심의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의 확대 시행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 윤경희 충청남도 경찰청 양성평등정책관이 ‘경찰서장 직선제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 엄상현 동아일보 기자가 ‘자치경찰도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토론했다.

○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 법제화 방안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재호의원, 서범수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개정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MBN과 함께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를 열어, 기초지방정부가 만든 우수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전국협의회와 MBN은 12월 28일 오전, MBN 대강당에서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의 시상식을 열었다. 

   - 이 정책대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주최·주관하고, 

   -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좋은 정책 사례를 공모해 모두 268건의 정책 우수사례가 접수된 이번 정책대회는

   - 해당 정책 사례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발전과 확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정도, 정책의 전문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 기초단체장들의 PT심사와 국민 심사까지 모두 3차에 이르는 엄중한 외부 심사를 통해 대상 5점, 최우수 15점을 선정했다.

 ○ 대상은 서울 중구의 ‘중구형 초등돌봄 방과후 학교’, 광주 서구의 ‘AI 통합돌봄모델의 전국화’, 안산시의 ‘온가족-이음 프로젝트’, 정선군의 ‘버스 공영제’, 논산시의 ‘시민이 시장인 논산-시민이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도시’가 수상했다.

   - 최우수상은 서울 서대문구, 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울산 울주군, 수원시, 군포시, 여주시, 당진시, 군산시, 순천시, 고흥군,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가 수상했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복원을 위한 기초정부의 노력들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기초지방정부의 정책을 도입하여,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 또한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른 지방정부의 혁신 사례를 따라 배우며, 자기 지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여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행사는 공동 주최주관 기관인 MBN 류호길 대표를 비롯하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윤화섭 안산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허석 순천시장 및 수상 도시 부단체장, 실·국·과장이 참석했다.

□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 폭력·학대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의 주최로 열렸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해식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2월 22일 (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 ‘정인이 사건’ 등 여러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나,

   -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에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없어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 아울러, 황 대표회장은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한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등 개별법률의 개정을 통해 폭력‧학대 업무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 특히, 개별법률 개정과 함께『(가칭)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신고부터 출동, 현장조사, 피해대상 보호, 거버넌스 구축 등 폭력‧학대 대응업무를 종합‧체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였다.

 ○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을 맡았고,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대·폭력 대응 보호서비스의 지역단위 통합적 기능강화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배자 논산시 복지인권과장은 논산시의 폭력·학대 대응 선도 모델과 성과를 발표하였고,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폭력·학대 사무 기초단체 이양 중 가정폭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로의 사무배분 기준과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다문화가정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제안했으며, 

   -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폭력·학대 대응에 기초자치단체개입의 적절성을 토론하였으며, 김성환 한국일보 기자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개입 근거를 넓혀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