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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 폐기물 처리를 잘하는 마을이 나라도 살린다.

  • 작성일 : 20-07-08 09:29
  • 조회수 : 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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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를 잘하는 마을이 나라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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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우리나라 대부분 마을이나 도시는 폐기물에 관한 불편한 진실의 문제를 안고 있다. 폐기물은 사람들의 생활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더 필요하지 아니 된 물질이라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눌 수 있으며, 의료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사람들의 활동에서 어쩔 수 없는 생성되는 결과물 중 하나가 폐기물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자연의 순환 체계와는 별도로 자연 자원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배출하면서 제대로 처리를 못 했거나 미래의 자원이라고도 할 수 없어 땅에다 매립하거나, 바다에 버려왔다. 물론 이제는 해양투기는 더 할 수 없다. 지구상 자원 소비의 70% 이상 소비하는 도시(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시군구의 마을도 도시라 해도 무방하다.)는 엄청나게 많은 폐기물 발생하면서 골치 아파하고 있는 모순적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일인당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것을 보면 경제발전이나 사회적 안정이 환경문제 안정과는 별개임을 잘 보여 준다. 어쩌면 선진 사회가 될수록 폐기물이 발생하는 구조가 줄기는커녕 더 다양한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다.


 폐기물 관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이며, 중앙 처리시설을 조성하여 각 세대나 사업장에서 배출한 것을 수거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폐기물의 관리는 군정이나 시정의 핵심 업무 중에 하나다. 폐기물 관리에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관여한다. 우선 시민은 폐기물의 생산자이지만, 서비스의 최종 수여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의 공식 책임자인 공직자 그리고 폐기물의 운반 업체와 처리 업체가 있다. 또 처리 과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과 처리시설이나 공정을 인정해준 기관과 환경부도 이해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처리 기술을 개발했거나 설계한 엔지니어나 관련 회사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간의 관계가 의외로 복잡하다. 대단위 주택 개발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비를 사업자가 제공하기도 하니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폐기물 관리 문제를 풀기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 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이 기술이나 처리 과정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지식이 없고, 정보도 알 수가 없다. 다만 쓰레기봉투 가격과 분리수거 등에 관심이 많고, 냄새나 오염에는 아주 민감하다.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선진국에는 폐기물 관리 선진 도시들이 있으며, 이들 도시들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도시들이다. 선진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의 차이는 우수한 하드웨어, 즉 폐기물 처리 인프라의 여부와 관리의 투명성 그리고 관리체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과 역량 차이라고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의외로 화학·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수용한 복잡한 기계적 장치를 하고 있어서, 여러 분야 지식을 가져야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 단순한 처리 방식이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여 발전까지 하려면 설비는 더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이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 처리 기술과 기계 설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보자. 음식물은 쉬 상하고 부패하면 지독한 냄새가 나고 잘못 내버려 두면 벌레 떼가 꼬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현상들이다. 그러니 좋은 기술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국내의 관리책임자들은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퇴비를 잘 만들어 활용하는 것만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퇴비도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식물의 성상이 너무 다양해서 처리 후 그 잔존물을 바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냄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하는 나는 까닭이다. 사실 농사에 바로 사용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시설을 재설계 하던가 대폭 개선해야 하는데 책임소재 때문인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도 대부분 미온적이다. 한 글에서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할 정도로 잘 처리하려면 시민 인식, 거버넌스 그리고 비용의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성공하려면 투자 문제와 이해당사자들의 집단 양심 문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하여 폐기물 처리에 성공한다면 과정을 거친 후 잔존물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매립지를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발전에 쓸 수 있는 바이오 가스나 메탄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도 갖는다. 이와 같은 설비에서는 농업부산물이나 축산 폐기물에도 쓸 수가 있어 폐기물 처리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제대로 된 설비가 있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음식 폐기물을 수거할 할 때 수거통의 세척과 살균 등을 철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냄새가 시내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까지 착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에 여의도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과 환경부가 공동 개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2020 토론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쓴 돈이 최대 2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환경부의 일 년 예산보다 많고 전국 기초지자체로 나누면 지자체당 약 1,00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일일 발생량은 2012년 39만4000t에서 2017년 43만t으로 증가했는데 버린 음식물의 양도 1만3000t에서 1만6000t으로 늘고 있다. 지금이라도 마을이나 도시에서 지역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한다면 초기 설비 설치비용을 제외하고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바이오 가스로 생산된 전기로 시설을 돌리고, 그 전기를 판매하면 운영비로 쓸 수도 있다. 비용도 줄이고 마을도 깨끗이 하는 방안을 찾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폐기물을 잘 관리하는 일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자 좋은 동네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법 폐기물이 사라지지 않는 건 뭔가 잘못됐다. 폐기물에 대한 기존 사고방식과 이론, 원칙을 모두 허물고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장관의 말처럼 한시 빨리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허물고 바꾸어야 한다.  


 

(* 안산지역 주간신문 연재물의 일부를 수정하여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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