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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 디지털 뉴딜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 작성일 : 20-10-13 10:57
  • 조회수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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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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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성 회장(한국생산성본부)
  

 얼마 전 정부가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전체 28개 과제 중 12개가 디지털 뉴딜 과제이며,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10대 대표과제 중 7개가 디지털 뉴딜과 관련되어 있다. 25년까지 58.2조원을 투자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을 입혀 일자리 90.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이 잘 추진되면 성공적인 K-방역이라는 디딤돌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디지털 한국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진행된다. 첫째,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다. 한국판 뉴딜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댐의 구축·개방·활용을 통한 전 산업 디지털 혁신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5G 업무망·클라우드 기반으로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도 구현한다. 둘째,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이다.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환경 혁신을 위해 초··, 대학은 물론 직업훈련기관까지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고에 무선망, 스마트기기,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비대면 산업 육성이다. 온라인 소비, 원격 근무 등 비대면화 확산 흐름에서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이나 중소 제조업체 등의 어려움이 특히 컸다. 한국판 뉴딜은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이나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5G·IoT 기반 스마트 병원,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돌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넷째, SOC 디지털화다. 한국판 뉴딜은 교통, 디지털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의 핵심 인프라를 디지털화 한다. 또한 삶과 일하는 공간의 디지털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이나 산단의 디지털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뉴딜 추진을 특별히 강조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이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국민, 시민의 접점에서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일찍이 지역 저성장과 지역 간 양극화 심화에 따른 해법으로 디지털 뉴딜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안으로 디지털뉴딜 전략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여기에 필자가 PM으로 참여했다. '한국판 뉴딜'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효과적으로 결합되면 지역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다. 이러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이 성과를 내자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국민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크게 기업·근로자, 구민, 공무원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재직자 대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관내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AI 솔루션 이용·구매 바우처 지원, 솔루션 공급기업의 육성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 원격근무 시스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 과감한 규제혁신도 필요하다.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 중심의 지자체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O2O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디지털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면 본래 목적에 맞는 소비 유도는 물론 돈이 지역에서 돌게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소매·음식·숙박 등 영세서비스업의 경우 바우처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기부는 21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 8% 이상을 구매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창업기업 제품을 공공에서 먼저 구매하면서 테스트베드역할 뿐 아니라 해외시장개척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데이터 개방 및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교통, 날씨, 환경, 보건, 산업 등 지역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지원하여 지역 데이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SNS, 통신데이터, 신용카드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재직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한국생산성본부와 같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 행정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약자 배려, 디지털 격차 해소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구민 대상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 역량센터를 운영해 누구나 쉽게 디지털 기기·서비스 활용법을 습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을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해 주민들이 쉽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관내 거동이 불평한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에게는 찾아가는 1:1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 구민대상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 경증 만성질환자 대상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 AI기술을 탑재한 독거노인 돌봄 로봇 및 앱 개발 등의 서비스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학교,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WiFi 설치 및 고도화 등 공공 인프라 디지털화를 적재적소에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디지털화, 지능화가 시급하다. 그러자면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에서는 지방정부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 AI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추진한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를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디지털 지능형 지자체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행정업무에 적합하게 접목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기술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직자가 일하는 방식으로 업무 체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단순 업무들이 AI 기술로 대체되는 것을 감안하여 새로운 공직 체계 및 분업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공적인 K-방역은 98년 국민의 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ICT 투자가 바탕이 됐다. 한국판 뉴딜 또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대전환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전략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 초강국을 조기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높이자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수집 및 관리, 그리고 활용기반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방식(PPP)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관공동투자, 리빙랩 등 민관협력방식으로 창의성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이끌어낼 수 있고, 좋은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진다.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의 인력 양성 및 R&D 지원이 실용적이고 현장감 있게 잘 결합되어야 한다. 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관 협력 생태계가 잘 작동할 때 성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기초지방단체의 역할이 막중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문명의 길에서 기초지방단체의 절대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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