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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 기초지방정부 주도 지역균형 뉴딜

  • 작성일 : 20-12-02 18:20
  • 조회수 :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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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정부 주도 지역균형 뉴딜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75.3조원 규모(47%)의 사업을 말한다(2021년 13조원).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사업에서 24.5조원과 그린 뉴딜사업에서 50.8조원의 규모이다. 추진방법은 자치단체 주도형 뉴딜사업방식과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 + 민자유치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뉴딜전략을 수립하고 전담부서 신설, 사업 발굴 추진하는 방식이며, 현재 추진 중이다. 10월 13일 현재 광역 11개 자치단체 자체 계획 기 발표 하였고 125개 기초정부에서 자체계획을 발표 또는 마련 중에 있다. 후자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지역소재 공공기관이 보유자원 및 자체재원을 활용해 관련사업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균형뉴딜은 지역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방식이 공모사업, 특구ㆍ경제자유구역, 균특회계, 공공기관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연구 인프라가 유리한 광역시도 중심으로 지역균형 뉴딜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광역 또는 초광역권 중심의 지역균형 뉴딜은 하드웨어 확충(혁신도시 등)이나 산업(스마트화, 벤처ㆍ창업기업 지원 등)위주로 추진되어 기초단위인 시군구와 농어촌지역은 소외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기초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부재하다는 것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 뉴딜은 주민의 접점에서 주민중심의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ㆍ군ㆍ구 기초지방정부를 통해 창의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성공적 사례들을 표준화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향적 또는 양방향식 협력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 ‘지역균형 뉴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초지방정부의 대표를 참여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의 공모방식 이나 균특회계 방식은 오히려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소멸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시군구별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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