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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강화를 통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 폭력·학대 방지 토론회 개최

  • 작성일 : 22-01-05 19:15
  • 조회수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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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 폭력·학대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의 주최로 열렸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해식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2월 22일 (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 ‘정인이 사건’ 등 여러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나,

   -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에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없어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 아울러, 황 대표회장은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한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등 개별법률의 개정을 통해 폭력‧학대 업무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 특히, 개별법률 개정과 함께『(가칭)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신고부터 출동, 현장조사, 피해대상 보호, 거버넌스 구축 등 폭력‧학대 대응업무를 종합‧체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였다.


 ○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을 맡았고,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대·폭력 대응 보호서비스의 지역단위 통합적 기능강화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배자 논산시 복지인권과장은 논산시의 폭력·학대 대응 선도 모델과 성과를 발표하였고,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폭력·학대 사무 기초단체 이양 중 가정폭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로의 사무배분 기준과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다문화가정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제안했으며, 

   -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폭력·학대 대응에 기초자치단체개입의 적절성을 토론하였으며, 김성환 한국일보 기자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개입 근거를 넓혀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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