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개

협의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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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은 세계화 지식정보화와 함께 시민의 시대이며 지방의 시대라 할 것이다.

지방은 더 이상 중앙에 종속되는 상하관계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이제는 중앙의 논리가 아닌 지방의 논리를 통해 민족중흥과 국가발전 그리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인식되는 가운데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미래를 향한 힘찬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 ’95년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민선 실시로 완벽하게 구현된 지방자치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현재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전제이기도한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불편해하면서 개선을 바라는 일들을 행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만족시켜가는 일이야말로 전국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부처 이기주의와 권위주의 등으로 인해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제대로 수렴하여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견해와 납득할 수 없는 의견 주장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대변자라 할 수 있는 전국 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의 모임을 금번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일치 단결하여 법적 지위로 보장된 권한과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가 바르게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과 사업의 이익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되도록 하는 일에 더욱 매진 할 것이며, 각 시·군·구간의 정보의 공유와 교류는 물론,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조정이 보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가와 민족의 중흥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가 새천년의 주역으로 우뚝 서도록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0년 4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일동

■ 기획관리국 업무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사무실 전화
사무처장 최종원

사무처 업무 총괄

790-0936
기획관리국장
(행정4급)
조규한

- 지방자치발전 현안과제 대응전략 수립
- 중앙부처, 국회 등 대외업무 기획·조정
-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 등
- 행정과 및 자치분권과 업무총괄

790-0937
행정과장
(행정5급)
신원기

- 사무처 주요업무 계획수립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업무 총괄
- 각종 행사 및 의전관리
- 중앙부처와 협의회 관련업무 기획·조정
- 행정과 업무 총괄
- 지방분권과 업무 총괄

786-7603
행정팀장
(행정6급)
김준수

- 총회 및 공동회장단 회의개최
- 사무처 직원 복리증진 및 활성화 방안
- 협의회 예산지출 관리(지출원)
- 사무처 인사운영 및 의전 업무처리
- 시군구 국제화지원 업무

790-0861
자치분권팀장
(행정6급)
김지현

- 중앙정책건의사항 검토 및 회시
- 지방분권관련 업무 처리
- 시군구뉴스레터 편집 및 발간
- 자치단체 홍보업무 및 보도자료 수집
- 홈페이지 운영 및 자치수첩 관리
- 각종 대장관리, 문서등록 접수

786-7606
■ 정책연구부 업무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사무실 전화
수석전문위원
(지방재정)
구정태 - 지방재정 제도개선 및 연구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례 등 자료수집
- 중앙정책 건의사항 전반 검토
- 지방분권과제 추진
790-0862
선임전문위원
(지방세정)
이상범 - 지방세정 제도개선 및 연구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례 등 자료수집
- 중앙정책 건의사항 전반 검토
- 지방세입 및 지방분권과제 관련 토론회 개최 지원
790-0863
전문위원
(지방행정)
김정현 - 지방자치, 지방분권 제도개선 및 연구
- 지방자치 제도발전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 검토
- 지방자치관련 토론회 개최 지원
786-7601
전문위원
(대외협력)
이인규 - 시민단체, 학계, 언론과의 연대협력
- 언론보도 및 홍보 총괄
- 지방자치 교육 지원 및 관련 토론회 개최 지원
786-7602
개정일 : 2016.09.0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s(약칭"NAM")라 칭한다.
제 1 조 (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구"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1.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및 건의
  2. 2. 시.군.구의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3. 3. 시.군.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4. 4.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1. 협의회의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3. 특별법에 의해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행정시.군.구의 장은 총회 또는 공동회장단회의의 승인을 거쳐 협의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공동회장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4조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3. 회원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시ㆍ도별 회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4. 회원은 협의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부담금을 소속 시ㆍ군ㆍ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준회원은 의결권을 제외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회ㆍ공동회장단회의ㆍ분과협의회ㆍ특별위원회
제 7 조 (조직)
본 협의회의 조직은 총회, 공동회장단회의, 시ㆍ도별 협의회를 두고, 필요시에 분과협의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동회장단의 구성은 시.도별 회장 15명,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추천.선임한 군수 3명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다만, 대표회장이 선임된 시.도에 별도의 지역회장이 선임된 경우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공동회장단의 임원은 대표회장 1명, 부회장 3명(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대변인 1명으로 하되, 시.도별 회장 15명 중에서 선임한다.
  3. 직전대표회장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공동회장단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 8 조 (공동회장단의 임원선임 및 임기)
  1. 공동회장단의 임원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대표회장은 공동회장단회의에서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2명이상일 경우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2차 투표로 결정한다.
    2. 2. 부회장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시장.군수.구청장별로 각 1명씩 호선한다.
    3. 3. 사무총장, 대변인은 대표회장이 지명한다.
    4. 4. 감사는 공동회장단회의에서 호선한다.
    5. 5. 대표회장 유고시에는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대표회장을 선임한다. 이 경우 유고라 함은 사망, 사퇴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대표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공동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하고, 고문의 임기는 대표회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임기만료후 새로운 공동회장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공동회장단이 구성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 9 조 (임무)
  1. 대표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공동회장단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대표회장을 보좌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분과협의회의 회장을 겸임하며 대표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대표회장과 협의하여 사무처 운영 및 직원을 관장한다.
  4.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동회장단회의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대변인은 대표회장과 협의하여 사무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대변한다.
  6. 고문은 협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 10 조 (총회)
  1.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전 회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 11 조 (공동회장단회의)
  1. 공동회장단회의는 협의회의 공동회장단으로 구성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시선거로 인해 최초로 소집되는 경우 시.도별회장 15명으로 구성된다.
  2. 회의는 격월(연6회)로 시.도별 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대표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공동회장단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공동회장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시·도의 회원 중에서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회장에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시ㆍ도별 협의회)
  1. 시.도별 협의회는 당해 시.도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등을 둔다.
  2. 시.도별 협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본 회칙을 준용하되,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3 조 (분과협의회 등)
  1. 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별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한다.
제 14 조 (회의사항)
  1.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1. 회칙개정 인준
    2. 2.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3. 협의회의 중요 정책입안이나 건의사항 채택
    4. 4.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동회장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1. 대표회장 및 임원 선임
    2.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3. 회칙 개정 및 회원의 친목도모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4.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에 대한 논의 및 정책건의사항
    5. 5. 당면한 공동현안에 관하여 의견 집약 및 조사연구사업
    6. 6.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동회장단회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협의회 사무처장은 총회 및 공동회장단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 15 조 (정족수)
  1.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제 4 장 사 무 처
제 16 조 (사무처)
  1.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표회장이 임면한다.
  3. 사무처 운영경비, 인건비 및 실비보상비는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제 17 조 (사무처의 업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1.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입안
  2. 2. 유관기관과의 협의
  3.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
  4.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
  5.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 18 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대표회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9 조 (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시.군.구의 부담금
  2. 2. 특별부담금
  3.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4. 기타수입
제 20 조 (부담금)
  1. 부담금은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2. 부담금은 사무처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여야 한다.
  3.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공동회장단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 21 조 (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예산 및 결산)
  1. 협의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한다.
  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3 조 (상징물)
  1. 협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회원간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상징물은 기(旗)와 배지로 하며 <별표1>과 같다.
제 24 조 (제 규정)
그밖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
  1. (효력발생) 협의회 회칙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임기)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차 정기총회 시 인준된 임기는 2000년 3월 18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1. 7.10)
이 회칙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11)
  1. (시행일) 이 회칙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회장단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회장단으로 본다.
부 칙 (2003. 11.10)
이 회칙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8)
이 회칙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29)
이 회칙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8)
이 회칙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15)
이 회칙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6)
이 회칙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24)
이 회칙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27)
이 회칙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
이 회칙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16. 09. 02
사무처직제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사무처의 정원 및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원)
사무처의 직제 및 정원은<별표>과 같다.
제 3 조 (국·과의 설치)
  1. 사무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관리국과, 정책연구부를 둔다.
  2. 기획관리국에 행정과와 자치분권과를 둔다.
  3. 정책연구부에 전문위원을 둔다.
제 4 조 (하부조직)
행정과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팀장, 자치분권과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분권팀장을 둔다.
제 5 조 (사무처장)
  1. 사무처장은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1~3급)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민간인 출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계약직으로 한다.
  2.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 6 조 (기획관리국장)
  1. 기획관리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부이사관 및 지방서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직으로 한다.
  2. 기획관리국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 7 조 (정책연구부장)
  1. 정책연구부장은 4급 상당으로 민간인 출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계약직으로 한다.
  2. 정책연구부장은 전문위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 8 조 (전문위원)
  1.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계약직으로 한다.
  2. 전문위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선임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한다.
  3.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1.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분권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2. 2.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ㆍ개정시 의견 개진
    3. 3. 학계와 시민단체 등 대외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업무
    4. 4. 시ㆍ군ㆍ구 현안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5. 5. 기타 정책연구자료 등의 발간 자문
제 9 조 (행정과장)
  1. 행정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사무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직으로 한다.
  2.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2. 행정능률 향상 업무 총괄
    3. 3. 각종 회의자료 작성 및 의전관리
    4.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5. 5. 행사의 집행 총괄 및 회의록 작성
    6. 6. 국내외 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7. 직원 후생복지 등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자치분권과장)
  1. 자치분권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사무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직으로 한다.
  2. 자치분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1. 중앙부처와의 협의회 관련업무 기획ㆍ조정
    2. 2. 지방분권 관련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3.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선사항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4. 4.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5. 5. 시ㆍ군ㆍ구 현안정책과제의 발굴ㆍ파악
    6. 6. 시ㆍ군ㆍ구 국제화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7. 7. 기타 지방자치 및 분권에 관한 제반사항
제 11 조 (행정팀장, 자치분권팀장)
  1. 행정팀장, 자치분권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지방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직으로 한다.
  2. 행정팀장, 자치분권팀장의 업무분장은 사무처장이 한다.
제 12 조 (회계절차 등)
  1.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1. 협의회 수입금 출납관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2. 2. 협의회 경리관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3. 3. 협의회 분임경리관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4. 4. 협의회 지출원은 행정팀장으로 한다.
  2.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수입ㆍ지출 등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절차는 대표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6.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1.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7.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7.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5.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8.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7.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9.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무처직제 및 정원표
합계 사무처장
(1급 또는
3급상당)
기획관리국장
(3급 또는
4급상당)
정책연구부장
(4급상당
전문의원)
과장
(5급 또는
5급상당)
팀장
(6급 또는
6급상당)
주문관
(7급)
사무보조
(기간제)
전문위원
(계약직)
16 1 1 1 2 2 3 1 5